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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교과부에서 열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를 앞두고 대학구성원 사이에서는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분위가 동덕여대, 대구대에 옛 비리재단 인사들을 대거 정이사로 선임하면서 거센 반발을 일으킨 지 한달여 만이다.
분쟁 사립대학의 정상화 방안을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분위는 지난 7월14일 동덕여대와 대구대의 정이사를 선임했다. 동덕여대의 새로 선임된 정이사 9명은 옛 재단 추천 인사 5명, 대학구성원 추천 인사 2명, 교과부 추천 인사 2명으로 구성됐다. 동덕여대 구성원들이 반대했던 옛 재단의 추천 인사가 과반수로 선임된 것이다.
대구대 역시 6명의 정이사 중에 옛 재단의 인사가 3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대학 구성원 추천 인사 2명, 교과부 추천 인사 1명이 포함됐다. 또한 임시이사 1명은 향후 종전이사와 학내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정이사로 선임하기로 했으나, 이 또한 옛 비리재단 인사로 선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7월 14일 사분위가 열린 교과부 앞에서는 학생·교수·시민단체로 구성된 '사학비리척결과 비리재단 복귀저지를 위한 국민행동'(국민행동) 500여명이 모여 비리재단 복귀를 반대하며 사분위 폐지를 촉구했다.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대학뿐만 아니라 상지대, 대구대 등 다른 지역에서도 올라와 하루종일 교과부 앞에서 목소리를 높일 만큼 그들에겐 절실한 문제였다.
사분위 논란 본격화...연이은 비리재단 복귀
지난 2007년 참여정부 당시 사학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환경을 조속하게 안정시키는 데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출범한 것이 바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였다. 사분위는 출범 초기 보수와 진보 인사가 각각 절반씩 균형있게 구성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초 새로 선임된 2기 위원들이 대부분 보수 성향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되면서부터 비리재단 복귀가 본격화됐다.
2기 사분위가 비리로 사학분쟁을 일으켰던 재단을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복귀시키기 시작하면서 사분위의 존재가 대학사회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사학분쟁 '조정'이 아닌 '조장'을 한다는 논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세종대에서는 지난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현 교과부) 감사에서 공금 횡령 등의 비리가 드러나 물러났던 주명건 전 이사장이 지난 6월 말 이사회를 통해 정이사로 다시 선임됐다. 주 전 이사장은 사분위가 지난해 2월 대양학원 정이사를 선임할 때 종전이사 자격으로 자신이 추천했던 5명 중에 한명의 이사가 사임하면서 결원이 생기자 그 자리로 복귀하게 된 것이다.
그간 비리 재단 쪽 추천 인사들이 정이사로 선임되던 것과 달리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인 주 전 이사장이 정이사로 선임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에 지난 9일 세종대 총학생회는 교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전 이사장의 취임 승인을 거부할 것을 교과부에 요구했다.
지난해 12월22일에 진행된 사분위 회의에서는 상지대와 광운대의 정이사를 선임했다. 앞서 사분위는 상지대의 정이사 9명 중 임시이사를 포함해 8명을 우선 선임했으며 이어 이날 결원된 이사 1명을 추가 선임했다. 상지대의 운영권은 지난 1993년 입시비리 등으로 물러났던 김문기 전 이사장과 관련된 재단에 돌아갔다.
광운대도 종전이사 추전인 4명과 학내구성원 추천인 2명, 관할청 추천인 1명 등 총 7명이 정이사 선임이 의결돼 13년간의 임시이사체제를 종료했다. 하지만 광운대 또한 지난 1993년 부정입학 혐의로 물러났던 조무성 전 총장이 직접 정이사로 복귀하면서 비리재단 복귀를 피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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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위 결정에 학생·교수·시민단체 반발
사분위의 비리재단 복귀 결정이 계속 이어지자 해당 대학의 학생·교수·교직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상지대와 대구대 등 8개 대학 교수·총학생회·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행동은 지난 6월9일 국회 정문 앞에서 사학비리 척결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벌였다. 이날 상지대와 대구대 교수 총 6명이 삭발에 참여했으며 제자인 대학생들이 직접 교수들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교수에 이어 학생들도 이날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삭발식과 결의대회를 가졌다.
국민행동은 교과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감과 동시에 사분위가 열렸던 지난 7월14일에는 대학생과 교직원들이 직접 나서 사분위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사분위 회의가 끝난 후에도 밤 늦게까지 농성을 이어나가며 사분위를 규탄했다.
이후 동덕여대 교수협의회는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 결정에 반대해 재심을 요청하기도 했다.
사분위 또 다시 정이사 선임 강행 예정...공동행동 강력히 반발
사분위의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분위는 11일 정이사 선임·의결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날 사분위 회의에서는 상지대의 임시이사 1명과 경기대 정이사 선임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행동은 이에 대해 "비리사학재단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에서는 공동체와 공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민주시민의 양성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학교교육에 있어 사립학교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사립학교의 공공성 붕괴는 우리나라 전체 공교육체계의 붕괴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곧 공공성의 의식에서 생성되는 공익적 질서의 소멸을 가져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것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할 것"이라며 "사학비리는 매우 단호하고 엄중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학비리재단이 어떤 패악과 사학비리를 행한 경우에도 이들에게 학교경영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분위를 폐지해야 한다"며 "상지대, 대구대, 동덕여대 등 사학비리 재단에 대한 정이사 선임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무효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행동은 사분위가 진행되는 11일 오후 1시30분 교과부 후문 앞에서 사분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중의소리=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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