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를 즐기던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10일 신용등급 강등설에 따른 주가 폭락으로 급거 파리로 돌아와 긴급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욕타임즈

미국.유럽 증시의 10일(현지시간) 폭락 사태의 한 원인은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설이었다. 도대체 프랑스는 어떤 상황일까?

투자자들은 지난주 미국이 최고 신용등급(AAA)을 상실하면서 나머지 AAA국가(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스웨덴, 호주, 싱가포르 등 14개국) 중 '누가 다음 타자냐'에 주목해 오다 이날 프랑스를 지목했다.

프랑스 은행들이 이미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그리스를 비롯해 유럽 재정위기의 다음 희생량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 금융감독당국이 미국 은행들의 프랑스 은행에 대한 대출 축소를 지시하면서 프랑스 은행들의 자금경색이 심화돼 왔다.

특히 프랑스 정부와 긴밀히 연계돼 있어 프랑스판 '대마불사'로 꼽히는 프랑스 2위 은행 쏘씨에떼제네랄(Société Générale)은 그중 가장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지목돼 왔다. 쏘씨에떼제네랄이 그리스 소매금융 시장에 진출해 있는데다 유럽 각국의 부실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뉴욕증시에서 소씨에떼제네랄의 주가는 장중 21%까지 떨어지다가 14.7%폭락한 채 마감됐다. 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파리바(BNP Paribas)의 주가도 9.5% 하락했다. 장이 끝나고 나서 신용평가사인 S&P, 무디스, 피치는 이날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이 위험한 상태가 아니라고 발표한 데 이어 쏘씨에떼제네랄도 자금사정에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은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쏘씨에떼제네랄이 제2의 리먼 브러더스가 되는 게 아니냐"고 보도했다.

이날 유럽계 은행들의 차입비용은 7월 말보다 두 배나 오른 60베이시스포인트에 달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설은 은행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막대한 부채.재정적자 규모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 올해 프랑스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85.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프랑스는 신용등급 AAA국가들 중 GDP대비 부채 비율이 가장 높다. 또 올해 GDP대비 재정적자는 5.7%로 가장 양호한 독일(2.3%)의 두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 선진국 중에서 영국 다음으로 높다.

▲ 프랑스 GDP대비 부채비율/GDP대비 재정적자 비율 추이     ©르몽드/프랑스 통계청

 

문제는 프랑스의 경제사정이 나아지지 않음에 따라 부채감축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조만간 2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할 예정인데 성장률이 1분기 0.9%에서 0.2% 수준으로 급격히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자칫하면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락할 수 있는 수준이다. 올해와 내년 프랑스의 성장률은 2%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실업률은 9%대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가 나아지지 않음에 따라 향후 프랑스의 GDP대비 부채비율은 2015년이 돼도 85%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2015년 미국의 GDP대비 국가부채 예상치 79%를 넘어서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도 내년에 4.6%로 낮추고 2013년엔 3%까지 떨어뜨리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휴가를 즐기던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급거 파리로 돌아와 긴급 회의를 갖고 장관들에게 24일까지 부채 감축목표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민중의소리=조태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