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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회 국가개혁특별위 설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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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회 국가개혁특별위 설치 제안
  • 구영회
  • 승인 2014.06.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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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척결, 경제회복 등 국가대개혁 위한 종합플랜 여야합심 강조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는 후진적 국가시스템의 결과이며 정치권은 그동안 국가시스템의 잘못된 폐해를 바로잡지 못하면서 눈앞의 정치적 공방에만 매몰됐다며 통렬히 반성했다.

이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국가대개조를 국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세월호 참사는 비참한 사고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낯이 드러난 부끄러운 자화상이었다면서 작지만 강한 국가였던 대한민국은 국민의 안전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기본이 덜 된 국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러한 국가시스템의 실패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바로 정치권에 있다고 고백하고 이제는 국회 차원에서 슷스로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여야 모두 통렬한 반성을 통해 더 낮게 더 진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성역 없는 사고 책임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  일체의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하루라도 빨리 유가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린다는 자세로 조사에 임해 줄 것을 여야 국정조사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로운 국가 대개혁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 역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면 국회에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국가대개혁을 위한 종합 플랜을 여야가 함께 마련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국가개혁특별위원회에 산하에 ▲국회개혁위원회 ▲정부개혁위원회 ▲민생개혁위원회 3개의 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대개혁을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다.

국회개혁위원회는 민생해결을 가로막는 국회내 제도를 정비하고 국회로 인해 발생하는 고비용, 저효율을 개선함으로써 국회가 스스로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야가 합심해 가장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4대 입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관피아 근절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관피아 척결을 위해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여야정이 함께하는 정부개혁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관피아 개혁 종합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새월호 참사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이 크다며 정부와 함께 국회가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여 관피아 근절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를 반드시 이루기 위해 국가 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여야 민생개혁위원회 신설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가개혁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산하 3개의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으며 국회개혁위원회, 정부개혁위원회, 민생개혁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야정이 함께 만들어갈 것을  야당에게 거듭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한번도 가보지 못한 국가대개혁의 장정을 여야가 함께 나란히 걸어가자고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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