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과 관련해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에 미치게 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과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고 일관된 입장이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관련 논의가 평화 헌법의 기본 이념 하에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영내 평화와 안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일본 집단적 자위권 문제는 이미 많이 알려진 문제이고 그간 한일 양국 간에는 소통이 있어 왔지만  일본 각의 결정에 대해 사전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이 남의 땅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마치 '전가의 보도'는 아니다"며 "일본 측도 집단적 자위권은 해당국가의 명확한 요청 또는 동의가 없으면 행사될 수 없다는 것은 국제법 원칙상 당연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집단적 자위권에 '낙도'문구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낙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의 발표가 난 후에 답변하겠다"며 말했다.

하지만 노 대변인은 독도과 관련해 "일반론적으로 답을 한다"면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은 동맹을 상징하는 것이며 동맹에 따른 하나의 권리인데  동맹은  남의 나라 땅을 침략할 때는 적용이 안 되며 남의 나라가 동맹국을 침략할 때 적용되는 개념이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