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배경을 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따라 정신장애 지적장애인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져 혼자 생활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들의 보호필요성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금일 인천장애인복지관의 시범 사업을 통한 이런 일련의 작은 외침이 반드시 정착되도록 인천시에서도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금일 ‘시범사업을 통해 본 성년후견제도 운영의 실천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인천장애인복지관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 시범사업의 사례를 통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실천과제를 제언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성년후견사업의 사례발표와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 위원장, 원주대 법학과 이영규 교수,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동일 선임연구원,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조문순 인권센터 팀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성년후견제도’는 지적·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및 노령으로 인해 판단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능력 및 의지를 활용해서 법적 행위, 재산 관리, 신상보호,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13년 7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