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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연 의원 |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8일 정종섭 안행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세월호'와 관련, 선장과 선원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승객을 보호해야하고, 대통령과 공직자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 온 국민들로부터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면서 동의하느냐고 정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에 정종섭 안행부장관 후보자는 "세월호 사고가 참으로 엄청나고 그 사태가 굉장히...", "그러한 문자가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는데요. 그 사고 자체는 참으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안타깝고 국민 전체가..."라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가 다른 답변을 하자 "왜 이렇게 당연한 답변도 하지 못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라며 정 후보자는 2010년 4월19일 한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 이승만보다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있는가'라는 황당한 질문을 던졌다고 질타했다.
또한 교육의 수준, 동서학문에 대한 박학함, 지식의 깊이, 역사의식, 독실한 실천, 국가 철학, 위기극복의 지도력 등을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언급했다면서, 혼자만 살겠다고 몰래 피난길에 올랐던 대통령,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상황 앞에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대통령을 위기극복의 지도력 운운하며 재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정 후보자는 이승만 정부에서 많은 잘못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어떤 정부든 어떤 특정 대통령이든 특정하게 제가 평가하거나 한 것은 없고 저 역시나 오랫동안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해온 학자라며, 다만 제가 헌법사를 연구를 하면서 비로소 음으로 이승만 문서들을 읽어가면서 다시 검토해볼만한 부분이 있겠다는 그런 취지일 뿐 제가 이승만 정부의 과오나 잘못을..."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김 의원은 "헌법 학자로서 재평가를 개인 소견을 가지고 거론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국무위원으로 참석하셨고 우리 헌법의 기본가치인 4.19정신에 대해서 심각하게 거스르는 그런 행위였고, 전쟁통에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거짓 방송을 하고 자기만 혼자 살겠다고 도망쳤는데 다른 어떤 기준보다도 이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평가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정 후보자는 지난 2009년 7월 6.3동지회주체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석해 '우리사회에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형태들이 법치주의를 붕괴시킨 원인이 됐다, 체제전복 세력이다', 80년대 학생운동에 대해 '대한민국 정체성 위기상황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8-90년대 이후 체제 전복적 성격을 띠는 그런 학생운동이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으로 흘러들어갔다, 30여분짜리 발표 동영상을 다 봤는데, 서면 답변서도 봤지만 도대체 이게 어떤 취지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 후보자는 "그 모임은 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화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계실 때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면 이 법치주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한테 초청을 얘기를 듣고자 한 자리"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저 스스로가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자체가 법치주의를 위해한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법률에서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데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취지와 발언이 반대로 나눠져 말씀하신 것 아니냐, 정 후보자의 발언을 보면 노동운동, 시민운동에 대한 후보자의 적대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심각한 발언임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