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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 |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감사원의 세월호 참사 대응 실태 등에 대한 감사 진행 상황 중간발표'와 관련,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분노를 표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9일 또한 그 분노가 충분히 이유 있는 분노였다는 것이 국회 국정조사와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중간발표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배의 도입에서부터 운항, 사고 후의 대응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총체적 업무 태만과 비리 등이 드러났다.
김 대표는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에는 어디에도 청와대와 국가안보실의 무능과 부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면서, 오직 해경과 해수부, 안행부의 책임만 묻겠다는 것임을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 중간발표는 모든 책임을 외부 부처와 하급직원들에게 전가시키는 청와대 면죄부 감사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게 김 대표의 주장이다.
김 대표는 이어 내일(10일) 세월호 국정조사 청와대 기관보고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그런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게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매우 불성실하게 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269건 가운데 13건만이 제출됐고, 정부여당의 방해와 거부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사고 대처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의 역할과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청와대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규명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김 대표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공직 후보자 청문회인지, 비리 전력자 청문회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면서, 도대체 국회와 국민을 어떻게 봤으면 이런 인사들을 내놓으며 인사청문회를 요청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도 했다.
예컨대 정도전은 '삼봉집'에서 국가를 다스리는 요점은 사람을 씀에 있다고 했다면서, 중국의 병법서인 '삼략'에서는 못난 사람들이 높은 관직에 중용되면 국가는 반드시 그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빗댔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국회를 존중한다면,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문제 인사에 대한 임명을 재고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