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발표 전에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선행돼야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정부의 쌀관세화 선언에 대해 발표를 전면중단하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쌀관세화여부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발표의 주된 내용은 그 동안 농식품부에서 줄곧 주장해왔던 쌀관세화 선언을 공식화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쌀 관세화와 관련해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합의가 전제된다면 고율관세를 통한 쌀개방에 반대하는 국민이나 농민단체는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관세화 개방을 선언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내일 이동필장관의 정부입장 공식발표는 국회와 농민의 소리에 두 귀를 막고 오로지 관세화만 바라보고 갈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쌀 관세화 발표를 전면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한 후 쌀 관세화에 대한 국민여론수렴과 사회적합의부터 선행한 후, 국민적 신뢰 속에 쌀 관세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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