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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희승 후보, 정부 재난안전기구 개편논의 백지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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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희승 후보, 정부 재난안전기구 개편논의 백지화 촉구
  • 강종모
  • 승인 2014.07.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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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구들 매뉴얼 확고히 하는 대책부터 세워야”

[동양뉴스통신]선거취재반 강종모 기자 = 구희승(51·무소속) 7·30국회의원 보궐선거 순천·곡성 후보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서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 해체 등의 정부 기구를 개편하겠다는 논의에 대해 이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 후보는 지난 18일 전남 순천시 전역에 내린 집중폭우로 인해 주암면 용천마을에서 가옥 13채가 침수된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행 기구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다“ 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구 후보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가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정비 한다는 명분아래 해양경찰청을 해체 한다는 등 부질없는 국면전환용의 정부기구 개편에만 서두르지 말고 현행 기구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기구가 없어 대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매뉴얼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우왕좌왕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후보는 이어 “미리 대비하지 못한 정부의 안일함 때문에 피해만 속출하고 있으며 보상조치도 철저히 진행돼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상황에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기구 통폐합 신설에 시간만 다 보내지 말고 현행 기구의 구석구석을 점검해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내 놔야 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는 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시급하다”며 “현재 소방 조직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기상이변으로 인한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난에 지방의 단독 소방력으로는 긴급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후보는 “이번 주암면 용천마을의 침수사태는 주기적으로 반복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기관들은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구희승 후보는 “정부조직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전면 중단할 것을 현 정부에 다 시 한번 촉구한다”며 “선거에 승리하면 새정치민주연합에 복당해서 정부의 방안을 전면 백지화 시키고 현행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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