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 농업인 보호와 지속 가능한 쌀 산업 기반 유지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시장ㆍ군수협의회는 정부에서 지난 18일 발표한 쌀 시장 개방 입장과 쌀 산업 발전 대책이 미흡하다며, 농업인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쌀 산업 기반 유지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쌀 생산 농업인 보호와 쌀 산업 발전을 위해 신속한 보완대책 마련을 건의한 전남도 지사의 발 빠른 대처에 대해 존중하고 뜻을 같이 한다면서, 21일 성명서를 통해 곡물자급률 목표를 5년 주기로 공표하고, 밭농업 직불금 단가 인상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을 확대하고, 가격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할 것과 쌀 생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생산비 절감, 품질 고급화, 유통혁신 등 내실있는 쌀 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관세화 전환시 고율 관세(400~500%) 적용, 향후 FTA(자유무역협정) 및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시 양허 대상에서 쌀을 제외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17일 민선6기 전반기 첫 회의를 갖고 전남의 공동 상생과 번영을 위한 공동 현안 해결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주민 중심의 자세로 일하면서 지방의 권리를 당당하게 펼쳐 나갈 것을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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