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장 논란, 시민과 공무원의 뜻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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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장 논란, 시민과 공무원의 뜻은 무엇일까?
  • 정효섭
  • 승인 2014.07.22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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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찬식 전 제주도 행정부지사

[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시청과장이 시장실에 결재 받으러 갔다. “이건 기속재량이기때문에 안 됩니다.” 시장은 “기속재량이 뭐야?”라고 묻는다.

무단증축이 불법인줄 모를 정도로 준비 안 된 시장의 질문이다.

과장이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된다. 국장이 보충설명해도 아리송하다. 시간만 흘러간다.

비서실에는 많은 과장들이 결재대기중이다. 갑자기 비서가 들어와서 “시민과의 대화시간이 되어 지금 출발해야합니다.”고 보고한다. 시장은 “갔다 와서 하자”면서 나가버린다.

퇴근 무렵 책상위에 잔뜩 쌓인 결재서류를 읽어봐도 알 수 없다. 결재가 밀려 직원들은 애를 먹고 민원인들은 왜 늦느냐고 항의한다.

행정시장은 말 그대로 행정을 알아야 한다. 행정을 배우면서 하는 자리가 아니다. 행정경험이 없으면 행정지식이라도 있어야 직원과의 소통이 가능하다. 시장의 도덕성에 문제가 없어야 직원과 시민들은 시장에 대한 존경심이 우러나와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다.

시장이 불법증축을 하고 부동산 투기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문이 일단 퍼진 이상 사실여부를 떠나 직원과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없어 소통이 어렵다. 이로 인해 시민의 협조를 이끌어 내고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과 조직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여 시정을 소신껏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수행할 수 없다.

시장은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사에 전면전을 선언하고 전투가 벌어지면 공직자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는 비장한 심경을 밝혔다. 공직자를 자신의 개인문제에 끌어들이고 “전면전, 전투, 맨 앞에서 싸우겠다.”는 등의 선동적이고 위압적인 용어를 사용했다. 앞으로 시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시장이 맨 앞에서 싸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보아 공무원과 시민들은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시장은 시장자격의 기본이 되는 행정지식에 문제가 없는가? 무단증축, 불법컨테이너, 무허가숙박업, 보조금유용이 불법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거의 알고 있는 데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한다. 이는 행정지식이 없는 무식한 시장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도덕성 결여다. 비자림주변 사유지는 상하수도, 문화재보전문제로 건축이 불가능하여 토지거래가 없는 곳이다. 이런 토지를 경매로 싸게 매입하여 상수도를 끌어들이고 주택을 무단증축하고 무허가 숙박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입한 땅값을 3배로 올려놓고 땅 일부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한다.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은 사실로 알고 있다. 시민들은 당시 제주시장과의 학연과 인터넷언론사 상임이사직을 이용한 의도적인 기획부동산 투기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보통시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감사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시중에서 이런 말이 퍼진 이상 도덕성이 없는 시장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어 시장 직무수행이 곤란하다.

시장은 뒤늦게 사과하는 척 하면서 해명과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시장으로 내정될 때 먼저 지사에게 이실직고하여 사과하고 취임사를 통해서 시민에게 사실대로 사과하였더라면 솔직하고 소신 있는 시장으로 인정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도의회에서 불법, 탈법, 편법을 한 적이 없다고 변명하고 언론사에 전면전을 선언하여 불법행위를 은폐하려다 여의치 않아 마지못해서 사과한 것이다. 이는 지사와 도의원, 시민과 공무원을 무시하는 비겁한 행위이며 공직선배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자신의 개인문제도 말썽 없이 처리 못하면서 복잡한 쓰레기매립장등 현안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감사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좋지만 비록 감사결과가 좋게 나오더라도 시민들은 사법부의 판결문이 아닌 이상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독립기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감사는 면죄부를 주기위한 뒷북감사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무의미하다. 시장은 시민의 뜻과 공무원의 징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시민과 공무원의 뜻은 분명하다. 그 뜻은 오직 자진사퇴다. 생업과 자녀의 직장, 인사보복, 보조금 등에 혹시 불이익을 받을까 봐서 침묵하고 있다. 1인 거리시위자와 1인 기고시위자가 침묵하는 많은 시민들을 대신해서 거리에 외롭게 서 있고 외롭게 기고를 하고 있을 뿐이다.

행정지식부족, 불법행위, 부동산투기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무식한 시장, 도지사와의 학연을 믿고 오만불손하게 변명과 해명으로 형식적인 사과를 하는 시장을 환영하는 시민은 없다는 것을 통감하고 조속히 자진사퇴해야 한다. 자진사퇴만이 시민의 마음을 편안케 하는 길이며 공무원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건축허가, 무허가건물단속 등 의 업무를 소신껏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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