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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병영문화 개선' 법제화 검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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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병영문화 개선' 법제화 검토 추진
  • 구영회
  • 승인 2014.08.0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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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정치권이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의 집단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법제화 검토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6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육군참모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는데 최고책임자가 물러난다고 덮어질만한 가벼운 사건이 아니다며 사건 전말을 샅샅이 조사해 인면수심의 가해자와 방조자 모두 철저한 처벌과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영 내에서의 폭력 대물림을 확실하게 끊겠다는 자세로 진상조사와 처벌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실효성 있는 사후대책이 마련돼 시행되는 것까지 국방부장관이 확실하게 책임져야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중진의원은 2006년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검토했다가 삭제됐던 부대 재배치 청구권을 다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며 부대에 적응을 못하는 병사에 한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심 중진의원은 군 내부에 실질운영이 투명하게 되도록 외부 민간전문가가 투입과 군의 보고체계를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유철 중진의원은이번에야말로 임시방편이 아니라 군 지휘부로부터 일선 병사 한명 한명의 생각과 체질을 완전히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공감혁신위원회 출범 이후 첫 일정으로 박영선 위원장이 이날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를 방문해 훈련병 생활 점검에 나섰다.

신병수료식을 참관한 뒤 훈련병들과 간담회를 갖고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입법 대책을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육군훈련소 부대현황보고 자리에서 제가 두 동생이 군대에 갔을 때도 사화에서 일을 하느라 여기를 와보지 못했서 미안함 마음이 있었지만 그런데 여즘 윤일병 사건 때문에 대한민국에 군대 보낸 자식을 가진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논산훈련소에서 퇴소식이 있다고 해서 훈련병들 만나보고, 또 군대 보낸 걱정 많은 심정 가지신 부모님들을 만나보고, 논산훈련소 시설은 어떤지 잠자는 곳은 어떤지 식생활은 어떤지 살펴보게 되면 군대를 보낸 어머니들의 마음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게 됐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강한 군대, 건강한 군대를 만들려면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군대 내에서의 전우 간, 훈련병 간, 장병간 소통도 중요하고, 부모님들과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자상함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당부를 드린다고 말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윤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김관진 안보실장을 일벌백계해여 한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관진 국가안보 실장의 책임을 묻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병영폭력의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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