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국방부는 28사단 윤 상병 사망사고에 이어군의 가혹행위와 관련한 추가적인 의혹제기에 대해 강도 높은 보강수사와 감사에 돌입해 명명백백하게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군 내 폭행과 가혹행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고 군내의 폭행, 가혹행위, 구타 등은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군은 구타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최근까지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잠시 일부 소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21개월마다 입해하고 전력하고 21개월 보름 쯤 지나면 전역하기 때문에 새로운 병사들로 계속 채워진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인권이라든지, 군법에 관한 인식을 시켜주지 않으면 금세 그런 문화가 없어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시 한 번 28사단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고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정말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 상병 사건 관련해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현 안보실장이 보고받은 시점'에 대한 질문에 "당시 김관진 장관은 4월 8일에 오전 7시 10분쯤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작성한 당시 윤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중요사건보고를 서면으로 보고받다"고 밝혔다.
특히 "이 보고를 받고 당시 김관진 장관은 '구타에 의한 사망사고가 십수 년 만에 발생된 점을 감안해서 관련 참모들에게 사건내용을 철저히 수사하고 관계자들을 엄중처벌하고 재발대책방지를 수립해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후에 "김 장관은 4월 11일 계룡대에서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에 참석한 뒤에 장관 간담회에서 전군에 지휘관 책임 하에 부대를 정밀 진단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4월11일부터 28일까지 전군 부대정밀진단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5월 9일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보고 받다. 하지만 공소장에 나와 있는 치약을 먹이고 가래침을 뱉어서 핥게 하고 수액을 맞춰서 때리는 엽기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4월 15일 해당 사단, 28사단 헌병대 조사결과에서 밝혀졌고 이러한 내용은 국방장관에게 이후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감사하는 것은 왜 이런 내용이 보고되지 않았는지, 어느 선에서 중단이 됐는지 누락을 시켰는지,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변인은 1차 보고를 장관에게 할 때 백낙종 조사본부장이 직접 대면으로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A41장짤리 서면 보고를 한 것이 다"라고 말했다.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여부'와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에서 일단 여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내려고 그 최종 결정은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과장은 또 검찰단에서 '이번 주까지는 의견이 종합될 수 있다'라고 의견을 표명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육군과 3군 검찰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공보과장은 지난 7월24일 수도군단 폭행사고와 관련해 "7월24일 금요일에 생활관에서 청소하던 중 3개월 후임인 일병이 인상 쓴 것이 발단되어 선임 일병과 상호폭행을 해서 선임 일병은 목 부위 타박상 등 피해를 입어 2주 진단을 받았고 후임 일병은 좌측 안와부 골절 등 피해를 입어서 4주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헌병, 수사기관에서는 상호폭행으로 지금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과 마주보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투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군내에, 또 인권적 차원에서도 구타와 가혹행위 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6일 한민구 국방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병영 내의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모든 일들을 SNS로 실시간 중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과 군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