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금융당국이 최근 적용 법조항의 문제점을 들어 제재 대상자인 KB지주의 임영록 회장과 KB은행의 이건호 행장에 대해 경징계를 시사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금 금융당국이 여러 가지 징계 사유 중 KB카드 분사 시 책임소재 문제만을 부각시키면서 정작 가장 심각한 ‘주전산기 전환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 KB카드 분사 문제나 동경지점 부당대출 건은 임회장과 이행장에게 관리 책임을 물은 것이지만 주전산기 전환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행위 책임을 물은 것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확보한 금융당국의 KB에 대한 검사 주요 지적사항에 따르면 'KB지주의 CIO(정보담당 최고임원)와 IT기획부는 주전산기를 전환할 때 발생하는 리스크를 축소해 은행 이사회에 보고되도록 개입'했다.
시스템 전환 시 발생하는 리스크 부문을 삭제하고 전환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대세라는 내용이 추가되도록 회의 안건을 바꿀 것을 지시한 것이다.
또한 KB지주는 은행의 전략본부장을 통해 '컨설팅보고서가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되도록'보고서 작성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KB지주의 지시를 받은 은행의 'IT본부는 이사회에 주전산기 성능검증(BMT) 결과를 왜곡 보고하였으며 전환 비용은 축소하고 유지비용은 과장해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시험테스트 결과 '안정성에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도 이사회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고객들의 거래 안전을 담보해야 할 은행의 주전산기에 문제점이 나타났는데도 이 사실을 그냥 땅 속에 묻어버린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은행의 자체 감사결과에 대해 은행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안건 상정 및 보고 청취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그야말로 그룹 전체의 안정성과 신뢰도가 심각한 위험에 빠졌던 사건이었다.
따라서 지주회사와 은행 경영진이 직접 개입해 벌어진 사고에 대해서는 최고 경영자가 그 책임을 져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룹 전체의 리더십이 다시 살아날 수 없고 고객들로부터 신뢰도 회복할 수 없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또 다시 금융소비자의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모피아 출신의 자기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인상이다.
지금 KB카드 분사 문제로 감사원, 금융위, 금감원, KB가 서로 ‘네탓 공방’을 벌이는 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이 모든 것이 '낙하산 모피아 구하기'를 위한 각본이 아니라면 14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금융당국의 추상같은 제재가 확정되어야 한다. 그 길만이 민간 금융지주회사에 모피아를 앉히고자 그렇게도 노력했던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조금이라도 속죄하는 길이다.
이에 대해 김기준 의원은 "가족들끼리 운영하는 동네 구멍가게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천만 명 이상의 고객자산을 관리하는 국내 최대의 금융그룹 내에서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일인데 이에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금융당국 또한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자기 식구 살리느라 금융소비자를 외면하는 우를 절대 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