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법 재협의 요구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히며 세월호특별법과 경제법안을 분리 처리를 요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특별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 사고발생과 수급과정의 진상을 규명해 유가족의 슬픔을 달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세월호 참사는 국가안전에 관한 행정운영상의 문제이고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근본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제법안은 살림살잉가 힘들어진 국민의 먹고사는 원천적인 민생문제다"며 "국회는 세월호특별법의 정치적 이용을 배제하고 당장 급한 민생경제법안과 분리 처리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자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가 제 기능을 되찾아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입법을 완료해 가계와 기업이 경제활동을 잘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 바라는 것"이라며 "여야가 함께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특별법대로 민생경제법안은 민생경제법안대로 분리 처리하는 정치력을 발휘할 시점"이라며 야당의 협조을 당부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놓고 야당의 처음 주장은 진상 규명, 대책, 또는 책임자 처벌 등이 담겨진 특별법상, 특히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관련한 문제를 놓고 야당 또는 유가족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것은 결국 민간인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것으로 이 나라 형사법체계를 흐트러뜨리고, 또 피해자에게 수사·기소권을 준다는 얘기는 자력구제의 금지라고 하는 형사법 철학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으니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특검이라는 것이 수사가 미진하거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을 때 발동하는 것이 특검의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껏 개별 특검법을 만들어서 상설특검을 하다가 우리가 일반 상설특검을 만들어서 지난 2월에 박영선 의원께서 법사위원장 때 만든 것이 6월 19일 발효된 법"이라면서 "한 번도 시행하지 않고 다시 무시하고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를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반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현재까지의 입장은 세월호특별법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생경제법안 등 여타의 모든 법안의 국회통과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는 새누리당이 답을 내 놓아야 한다며 거대 집권여당은 사태를 관망하는 당이 아니라 국회 운영은 물론, 국정운영에 책임을 져야 하는 당"이라며 재협상을 요거를 거듭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협상도 완벽한 만족은 있을 수 없다"며 "지금은 우리가 균형적 불만족'의 합의점을 찾아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언론에서 세월호법과 다른 법의 연계 문제를 기사화 한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미리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야당을 옥죄는 것은 언론의 공정성을 잃어버리는 반복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협사과정에서 이러한 말이 단 한 번도 오간 적이 없다"면서 "만약 새누리당이 그런 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 드리도록하겠다"고 맞섰다.
박 위원장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겠다고 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제안은 유가족의 기재를 부풀려 놓고 말 바꾸기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집권당 대표이자, 정치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