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쌀 관세율 "밀실결정"은 "식량주권" 포기라고 질타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고 '쌀 관세율' 513%로 결정했다.
'쌀 관세율' 513% 결정 후, 새정치연합은 쌀은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이며, 미래 산업이고, 앞으로 더욱 거세질 자유무역의 바람 속에서 우리의 식량 주권을 지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염려했다.
하지만 정부는 쌀 관세화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고율관세를 유지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실질적인 대책도 없고, 농민들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밀실에서 관세율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정부의 고율관세는 향후 추진될 FTA나 TPP 협상에서 상대국의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낮추어질 가능성이 있고, 일부 쌀 수출국들은 벌써부터 500%보다 낮은 관세율을 요구하고 있어 완벽한 보호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쌀시장개방 대책들은 대통령 공약이거나 이미 시행 중, 또는 시행 예정된 대책들로 새로울 것이 전혀 없고, 우리나라 쌀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그 동안 쌀 개방 문제는 '식량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밀실에서 협의할 것이 아니라 여야정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여야정단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쌀 관세화 여부 결정과 함께 대안 및 대책을 마련하자고 주장해 왔다는 것.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과 농민을 제외한 채 일방적으로 쌀 관세율을 확정한 것은 '식량 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고, 농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쌀 관세화 관련 법제화와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쌀시장 개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