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최근 5년간 주한민군범죄사건이 모두 1489건이었고, 매년 300건 이상이면 매일 한 건씩 발생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그런데 그 중 72.9%인 1085건이 재판권 없이 불기소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재판의 반증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그 이유는 사안이 크든 작든 미군이 어떤 죄를 저질러도 우리가 처벌 할 수 없는 SOFA협정, 한미주둔군지휘협정 때문이라는 것.
그러면서 김 위원은 어제(17일) 토마스 벤들 미 사단장은 주한미군의 범죄와 일탈행위에 대해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미군의 그릇된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한반도 내에 어떤 곳에서도 한국법과 미국 군법을 지켜야하며 한국법을 어긴 병사들의 한국기소를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벤들 사단장의 말처럼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도 양국 간의 합의를 통한 공정한 법집행과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불평등한 SOFA규정은 지난 1960년대에 협정 발효당시와 시대상황이 달라진 만큼 미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논의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을동 최고위원은 "차제에 정부는 미군범죄가 한미동맹의 토대를 뒤흔들 수 있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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