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당정협의를 갖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근거해 쌀 관세율을 513%로 이달 말 WTO에 통보하기로 협의했다. 최종 관세율은 WTO 회원국들에 의한 검증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농민들의 불안감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쌀 관세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권은희 대변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2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 받았고, 그 댓가로 일정 물량의 외국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이번에 쌀 관세화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쌀 의무수입 물량을 더 늘려야만 한다면서,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량을 지금보다 더 늘리게 되면 이는 국내 쌀 산업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세화를 더 미룰 경우,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에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은 자국의 관심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또는 검역조건 완화 등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
권 대변인은 현재 세계적으로 쌀 관세화를 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필리핀, 두 나라 뿐이며, 필리핀은 최근 쌀 관세화 의무를 2017년까지 연장하고 그 댓가로 쌀 수입물량을 35만 톤에서 80.5만 톤으로 2.3배나 증량했다. 반면 우리보다 먼저 관세화로 전환한 일본은 고관세율 관철을 통해 쌀 산업을 잘 키워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늘 발표된 관세율을 적용할 경우 수입쌀 가격은 국산 쌀보다 비싸서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고, 포기해서는 안 될 민족의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농민의 소득안정과 쌀 산업의 지속적 발전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이다.
그는 쌀 관세화 이후 농가 소득안정 강화를 위해 현재 90만원인 쌀 고정직불금을 내년부터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내년도 예산도 ▲생산기반 확충 ▲신소재·신기술 개발 등 쌀 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을 올해 대비 1568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정부는 쌀 관세화 결정사항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되, 우리 농민들과 농업기반에 예상되는 피해와 부작용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