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 김갑진 기자 = 경북도는 지난 17일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에서 문화관광체육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예술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김승수 경상북도 규제개혁 T/F 총괄팀장(기획조정실장)과 문화예술단체, 관광공사, 문화재관련 전문가가 자리를 함께해 문화콘텐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 진행은 먼저 경북도 규제개혁 추진단에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이어 규제개혁추진단장의 주재로 분야별 규제사례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으며, 다양한 규제사례 및 제도 개선사항이 도출됐다.
주요 규제내용 및 사례로는 문화재 수리기능자 상시근무 의무제도 폐지, 카지노업 허가요건완화, 문화상품 전시판매장의 지속적인 지원건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세부조항 검토, 골프장 시설의 타용도 전환, 법적근거가 없는 가이드라인 폐지 등 문화관광전반에 걸쳐 있는 관련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규제사례 및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 됐으며, 향후 개혁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승수 도 규제개혁 T/F 총괄팀장은 "도민과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잘못된 규제를 발굴해 지속적인 노력으로 문제를 풀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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