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2015년도 교육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8841억 원이 증액한 55조 1322억 원이 편성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박근혜정부가 교육에 대한 투자를 방기하는 차원을 넘어 포기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비유했다.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3천 474억 원이나 줄어든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2013년에 비해 1938억 원이 줄어든 올해도 각 교육청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부담으로 교육청별 사업 예산을 줄이고, 이도 모자라 2조원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했다.
또한 교직원들이 퇴직수당이 모자라 퇴직도 못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
유은혜 대변인은 2015년에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누리과정과 초등돌봄사업에 대한 교육청 부담은 대폭 확대될 예정이지만, 교육부는 단 한 푼도 별도의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기에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까지 감안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확대되어도 모자란데, 오히려 큰 폭으로 줄여 교육현장은 심각한 재정난과 교육여건 후퇴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다른 국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교원 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와 같은 기본적인 교육여건은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민망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행복교육'은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이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는 것.
새정치연합은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내국세 대비 교부금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조속한 논의를 촉구해왔는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무책임하게 이를 회피해왔고, 그 결과 국민과 학부모들이 지방교육재정 파탄 사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여당이 포기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국세 대비 교부율을 상향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이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