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과도한 복지비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율 인상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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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올해 하반기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세미나를 가졌다. |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18일 오전 10시 대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올해 지방재정 전략회의 및 세미나’에서 패널로 참석해 지방자치 20년간 8대2 인 지방세의 비중을 단기적으로 7:3, 장기적으로 6:4로 끌어올려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정부의 복지비 완화 대책으로 소득세ㆍ법인세 등 국세의 증세를 촉구했다.
안전행정부가 지방을 찾아 추진한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최근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부담증가, 복지예산 부담, 일자리 창출 등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한 반면, 세입의 환경은 부동산경기 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세 환경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중앙정부, 학계 및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충훈 대표회장(순천시장) 은 지방의 과도한 복지비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율 인상 및 기초연금과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의 추가 인상이 필요하며, 재원이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으로 열악해 지는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중앙정치권에서 지방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공약이 남발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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