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부정적 입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표적 의회 민주주의자로 평가받는 정치 지도자"라며 "국회 정상화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어제 TV뉴스를 보면 야당의원들이 부자감세라는 비판하는 것을 보고 잘못된 일이라 시정을 요구한다"면서 "분명히 말하면 부자감세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큰 부자는 더 많은 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며 "알고도 국민을 속이면서 여권을 비판하는 것인지 모르고 무지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이제 그만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안은 고용복지 지출이 사상최초로 30%가 넘었다"며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지향하는 의미를 예산에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 "재정건정성 우려에 대해 선순환 구조 측면에서 잘 운영하면 오히려 재정건정성 문제는 해결되며 예산 심시와 처리를 반드시 12월2일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예산안이 국회 제출 직전이고 심의과정에서 더 반영될 사업들이 많으며 12월2일까지는 예산심의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며 야당의 국회 의사일정에 성실히 임 할 것"을 촉구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정권이 450조가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재벌 대기업의 세금감면은 고집하면서 하루하루 삶이 고단한 서민들의 등골만 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경제성장 4%라는 목표수치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가계소득성장 4%로 바뀌어야한다는 주장이 비등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경제가 성장해봤자 결국 대기업 재벌 특권층이 그 성장의 득을 다 가져간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가 기업오너의 자녀에게 1000억 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가업상속공제라는 것을 만들고 새누리당도 여기에 발맞춰서 손자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를 하면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정권이 부의 대물림을 장려하는 부자 지킴이 정권임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은 실종시키고 서민증세로 나라살림을 메우는 대통령이 어떻게 전 세계인을 향해 인권과 정의를 얘기할 수 있겠느냐"며 "거듭된 약속파기, 진실의 은폐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정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부자들인 기업들보다도 서민들인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쥐어짜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점"이라고 거듭 밝혔다.
우 정책위의장은 "내년도의 국세 세입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민과 기업들로부터 걷어 들이는 세금규모가 221조5천억 원 정도로 전망된다. 올해보다 5조1천억 정도 증가한 규모이다. 그런데 이 5조1천억 중에서 기업들이 부담하는 몫은 단 1천억 원에 불과하고 일반서민들이 5조원을 부담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 심각한 문제는 기업보다도 국민 세 부담이 점점 더 고착화 되고 있다는 점이며 2012년도 45조9천억 원이었던 법인세 수입이 지난해는 43조9천억 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올해도 정부는 당초에 46조원의 법인세 수입을 예상했지만 내부적으로는 2조를 낮춰서 44조원 정도로 낮춰 잡았고 반면에 소득세와 개별소비세는 같은 기간 성장률과 비슷하게 성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몇 차례 밝힌 바 있지만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준 상태를 그대로 놔둔 채로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는 구조로 되어 있는 내년도 예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