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정부가 내년도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을 대폭 축소하면서 지방 교육재정에 비상이 걸려 제주도 교육위원회가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제주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는 교육재정 문제를 더 이상 방치 하지 말고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적극 해결 할 것"을 촉구햇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 국시·도 교육청에 주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을 세수감소 이유로 올해보다 1조 3.475억원을 축소했다.

이에 내년 제주 교육청이 받게 될 교부금은 196억원이 줄어 든다는 것이다.

이는 내년도 교육비 세출예산은 공무원, 비정규직 등 인건비와 누리과정, 초등 돌봄, 명퇴 수당, 학교증설 시설비 등 514억원이 증액 될 예정인 가운데 교육재정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위는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 교부금의 비율을 높이고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축소함으로써 지방교육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위는 보육(누리과정) 예산 정부와 국회가 책임질 것,  축소된 내년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예산 증가율과 동일하게 증액할 것,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에서 25로 인상할 것 등 3가지를 요구했다.

교육위는 오는 25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결의문을 채택한 뒤 다음달 2일 열린예정인 본 회의에 상정 의결하고 결의문을 해당 중앙 예산부처와 국회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도 정부의 교부금 축소 방침에 전국시도 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어린의집 보육료 편성 불가 방침을 예고하면서 내년도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