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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사업 잔액 대폭 늘어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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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사업 잔액 대폭 늘어난 이유는”
  • 강일
  • 승인 2014.09.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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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전시의회 예결특위, 운영위·행자위 소관 일반·특별회계 등 심의

[대전=동양뉴스통신]대전시의회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제21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대전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대전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3년도 대전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날 구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시세 징수 포상금에 대해 묻고, 포상금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체납세금의 징수에 만전을 기해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원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 4)은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관리 사업은 시 재정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서면심사로 대체한 것은 시 재정 운영 계획의 합리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안으로 앞으로는 심의위원회의 서면심사 보다는 대면심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 할 것을 당부했다.

박희진 의원(새누리당, 대덕 1)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전년도 대비 대폭 늘어난 사유와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하여 묻고 체납액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세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기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 3)은 연도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자주재원 중 시의 자체 노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 충분한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과 감액된 세수는 사업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세수가 확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문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구 6)은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지방세중 보통세 3년 평균 수입결산액의 1%를 조성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묻고 재난의 사전예방과 수습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인 만큼 운용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동섭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 2)은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를 종목별 시설별로 배치해 장애인들이 생활체육 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반영과 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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