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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정부는 22일 내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 유가 하락, 확장적 거시정책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은 이날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출범 2년차를 맞은 박근혜정부는 비정상적 관행, 미래성장동력 저하, 부문 간 불균형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내제된 구조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출범한 2기 경제팀은 확장적 거시정책, 부동산 시장대책 등을 통해 성장률을 세월호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주택 신규분양이 활기를 띄고 있는 가운데 기존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도 정상화 과정을 밟아가고 있으며 올해가 지나가고 내년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며 내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 유가 하락, 확장적 거시정책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에 두고 매진하겠다면서 공공 부문이 모범이 되어 노동·교육·금융 부분의 개혁을 통해 '사람과 돈'이라는 경제 핵심요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튼튼한 혈관이 있으면 심장의 펌프질이 더 빠르게 전달되듯이 경제체질 개선이 경제활력을 증폭시켜 다시금 구조개혁의 원동력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아울러 이번에 마련한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로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자본유출 가능성 등 대내외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남북 간 신뢰형성을 통해 본격적인 통일시대도 차질 없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 등 6대 중점 과제에 대해 밝혔다.
먼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제시하고 노사정 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금융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핀테크 활성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검토 등 IT와 금융을 융합하고 보험사와 증권사의 자금처를 추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사모펀드 규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회사채 시장과 비상장 주식거래도 활성화 해 보험자본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방안 만으로는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이끌어내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금융 패러다임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 낼 2단계 금융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의 100년치인 교육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선정하여 과감한 재정지원으로 성공사례를 만들어 대학전반에 인력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분위기를 확산한다.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가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개혁을 반드시 이루고 이와 함께 전문대 계약학과에서 교육받는 중장년층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걱정없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할 방침이다.
네 번째, 중점 과제는 임대주택 활성화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 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월세부담을 완화한다.
또 개발 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택지 건설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임대주택 리츠 등에 대한 금융, 세제지원도 과감하게 추진한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특별법 제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 1월까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 주택시장 구조개혁, 투자 확대 등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와 함께 신성장산업 육성, 주력산업 혁신 등은 투자위험이 크거나 자본기간이 길어 민간기관들이 쉽게 투자결정을 내리기가 힘들다며 투자위축이라는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대출보다는 지분투자방식으로 기업과 투자위험을 적극 분담하는 새로운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마련해 대형투자프로젝트에 30조원 이상의 신규투자를 유도한다.
마지막 중점과제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약 40조원 규모의 대출을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단기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주택금융공사의 자본확충도 추진한다. 만약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은행권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비중이 10 %p내외 상승해 우리나라 가계부채 리스크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