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지만 수사내용을 불법적으로 언론에 흘리는 짓을 해서는 안된다"며 "이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반칙"이라며 검찰의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천 최고위원은 "곽 교육감은 사실을 밝히고 교육감직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법치주의이고 인권"이라며 "불구속수사의 원칙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천 최고위원은 "구속수사를 한다면 서울시 교육행정의 공백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며 "그간 착착 진행해오던 친환경무상급식 실시에도 차질이 생기고, 서울시 교육 혁신도 추진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도 5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곽 교육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원 의원은 "오늘 곽 교육감이 검찰에 출석해 거짓없이 진실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결론이 날 때까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사법부의 공명정대하고, 진실한 판단이 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 의원은 "다만 대가성이 입증해야할 검찰이 '실체적 증거'도 없이 구속수사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 의원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는 추측과 왜곡된 정보가 언론을 통해 먼저 보도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의 보호를 받아야할 곽 교육감은 이미 여론재판의 한 가운데 서 있다"며 "검찰이 구속수사를 진행한다면 재판의 결론이 나기도 전에 곽 교육감은 여론재판의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불구속수사를 촉구했다.
또 원 의원은 "이 사건으로 막 추동력을 얻기 시작한 교육 개혁과 교육자치가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며 곽 교육감이 추진해 온 "교육개혁이 표류되지 않도록 국민적 열망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민중의소리=이정미기자]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