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동양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충남도의회는 제9대 의원연구모임에서 도출한 정책제안 과제 추진 현황을 분석·검토한 결과, 19건 중 12건(63%)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나머지 6건(31%)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6%)은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은 1만6천여명 공공 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과 권리보호에 앞장섰다는 평가다.
실제 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원발의로 제정되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각종 차별금지와 기본생활급여가 보장됐다. 노사 간 소통 활성화를 통해 일하고 싶은 삶의 터를 조성하는 도화선이 된 것이다.
여성일자리창출연구모임의 경우 여성이 주도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 농어산촌여성의 역량강화 및 여성의 경제 활동이 연구모임 직후 크게 활성화됐다.
FTA 대응 충남농업전략 연구회 역시 농림어업분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도출했다. 토마토, 멜론 깻잎 등 충남도만의 특화품목을 선정, 수출 전략을 도출해야 한다는 게 연구회의 주문이었다. 그 결과, 도는 피해 최소화 방안을 추진하는가 하면, 경쟁력 있는 품목을 간추려 수출 전략을 강화했다.
이밖에 백제 고도 보존 및 주민지원 활성화 방안 모임, 학교 및 지역사회 통일교육 개선을 위한 모임 등을 통해 갈등 관리와 상호 협력방안 등이 구축됐다.
다만, ‘지방자치교육제도제도개선방안 연구모임’의 경우 정책 제안의 성격이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이어서 장기적 과제로 남겨뒀다.
의회사무처는 향후 상임위원회별 연구모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가 하면, 매년 추진현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연구모임이 연구와 논의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현안 제시부터 사후관리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것이다.
서철모 사무처장은 “연구모임의 연구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정책화돼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공감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서면질문 등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을 의원에게 전달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