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에 따르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한 해 동안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523건으로, 전년도에 발생한 427건에 비해 22%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사망자는 4명, 부상자는 553명으로, 사망자는 2명 줄었으나 부상자는 115명 증가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오다 지난해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3년 만에 증가한 것이다.
전체 어린이교통사고 역시 2009년 1만4930건, 2010년 1만4095건, 2011년 1만3323건, 2012년 1만2497건, 2013년 1만1728건으로 2009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왔으나 지난해에 1만2110건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스쿨존의 부실한 운영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스쿨존 설치 지역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과속을 단속하는 단속장비가 설치된 스쿨존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스쿨존은 1만5799개소인데, 이들 중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211곳, 1.3%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렇게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의 78%인 165곳은 제한속도가 40~70㎞로 돼 있는 등 스쿨존 제한속도 30㎞를 초과해 과속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또, 스쿨존 예산이 매년 축소되면서 스쿨존 내 필요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노후화된 스쿨존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원인 중에 하나로 여겨진다.
스쿨존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 예산은 2011년 745억원, 2012년 412억원, 2013년 375억원, 2014년 90억원, 2015년 90억원으로 매년 축소되고 있다. 이 때문에 1개소당 평균 60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던 것이 지난해 3000만원으로 절반수준까지 떨어졌다. 국비지원이 없어 자체 예산으로 스쿨존을 설치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스쿨존이 넘쳐나고, 이에 따른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남춘 의원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의 안전의식도 중요하지만, 스쿨존에 대한 충분한 예산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