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최종 확정 발표했으나, 예비비 내역 공개를 거부한 것과 여론 조사에서 반대의사가 많음에도 국정화를 강행한 것 등 갈등의 소지를 남겼다.
2017년부터 중·고교에 적용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집필진 구성과 집필 기준은 4일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3일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안)'을 확정해 고시한 것과 관련,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바로 잡아야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미래의 역사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유를 밝혔다.
이어 “많은 국민들은 현행 역사교과서가 문제가 많다는 데는 공감을 하면서도 그러한 비정상적인 교과서 발행은 철저한 검정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시기도 한다”며 “정부가 사실왜곡과 편향성이 있는 교과서 내용을 올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해도 상당수 역사교과서 집필진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교육부는 8종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사실 왜곡, 편향적 서술내용 등 829건을 수정하도록 권고했지만, 그중 41건은 끝까지 수정하지 않아서 결국 수정명령까지 했다. 그런데 6종 교과서의 집필진들은 수정명령을 받은 것 중 33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수정을 거부하면서 법정으로 끌고 갔다”고 밝혔다.
특히, “집필진들이 끝까지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소송까지 제기한 부분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비판 없이 서술해 주체사상의 실체를 사실과 다르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 또 6.25 전쟁을 남북한 공동책임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인용사례 등”이라며 “법원에서도 교과서 내용이 왜곡되게 전달돼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수정명령이 적절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일반 국민이 봐도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강조했다.
황우여 부총리도 “현행 역사교과서의 검정 발행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편향된 표현을 부분적으로 수정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고, 학교의 자율적 교과서 선택권마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어서 검정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역사교과서가 이념 논쟁의 도구가 돼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왔다. 더 이상 역사교과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역사교육을 정상화해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가의 책임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확인했다.
문제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좀처럼 잠잠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국정화와 관련,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결과를 보면, 우편과 팩스, 방문접수로 접수한 의견은 제출 인원수를 기준할 때 찬성 15만2805명이지만, 반대는 32만1075명에 달한다.
그러나, 제출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찬성은 1만4882건, 반대 7천113건(개인ㆍ단체 포함)이었다. 동일한 의견에 대해 연기명으로 서명한 경우 1건으로 집계했기 때문이다.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또 다른 문제는 지난달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등 역사 관련 학과 교수들이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제대로 된 집필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4일 교육부가 집필진을 밝히겠다고는 했지만, 편향성을 극복하고 사실 그대로의 역사서를 만들 수 있는 인물들로 구성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더불어 지난달 1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확보된 예비비 44억원의 성격에 대해 말이 무성하다.
국가재정법상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에 쓰여야 하지, 역사교과서 개발에 사용되는 것은 예산 성격상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용처를 정확히 밝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둘러싸고 국민 간 갈등이 일고 있으며, 여야가 대치하는 등 정국의 혼란을 빚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을 해법에 관심일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