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통신]김영대 기자=19대 국회가 법안 1만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여야는 19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 129개 법안을 처리하며 19대 국회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주요 쟁점법안 등 1만여개 법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되면서 법안 처리율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사망이나 중증상해를 입을 의료사고 당사자나 유족이 병원의 동의 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신해철법과 전월세 전환률을 낮추는 주택입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주민등록법호 유출피해자가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실직자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등도 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법안은 모두 무쟁점 법안들이다.
19대 국회 내내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빚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개법,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은 안건에 오르지 못해 폐기 수순에 들어가 마지막 날까지 ‘식물국회’ 오명을 벗지 못했다. 이들 쟁점법안은 20대 국회로 넘어가 모두 재발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논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편, 19대 국회의원들은 마지막까지 지각과 불참 등 구태도 반복했다.
정족수도 못 채웠던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때와는 달리 낙선자 상당수도 참석했다. 그러나 점심 식사 후 50여명이 빠졌고, 마지막 법안을 처리할 때는 180여명만 자리를 지켰다. 50명이 넘는 의원들은 끝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를 최악의 모습으로 지난 4년 동안의 19대 국회 의정 활동을 사실상 마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법안처리를 모두 마친 뒤 “19대 국회를 향한 국민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며 “상식과 협의를 바탕으로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법안들도 이념과 불신으로 가로막혀 처리가 불발됐다. 당 지도부 사이에서 거래하듯 법안을 주고받으면서 상임위원회의 입법권이 무시됐다”고 반성했다.
이어 “국회를 사명으로 여기지 않고 단순히 직장으로 여기는 정치인이 늘어가고 있다”며 “20대 국회는 권력이 아닌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