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정부는 강진으로 피해를 본 경북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지진 대책 방안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고위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경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금명 발표한다”며 “75억 원 이상의 피해가 있으면 거의 국가가 지원하게 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데 금명 발표한다고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재난문자시스템의 경우 일본이 지금 10초 이내로 되고 있다”며 “우리는 현재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를 거쳐서 국민들에게 가는데, 이것을 기상청에서 바로 국민들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해서 중·장기적으로 빨리 일본과 같은 수준인 10초 이내로 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서 현실성 있게 추진하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우선 올해 예산과 정기 국회 내에서 관련 법률과 예산확보를 위해 당정이 긴밀히 협조하자”며 “전문가 확보나 계측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예산을 증액 하자고 했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해야 할 것 가운데 행동지침, 메뉴얼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구 작업하는 데에는 기왓장 정비 등 집을 빨리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적으로 TF팀을 중앙정부에서도 구성하고 현지에서도 구성해서 복구 작업이 종합적으로 사람들 삶을 영위하는 차원에서 준비되도록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기국회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경제를 살리도록, 민생을 살리도록 기존에 정부와 여당이 함께 제출해 놓은 15개 법안과 추가로 16개 법안 등 31개 법안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상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민생과 국민들을 위해 시급하다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주요법안 15개는 우리가 제출해 놓은 9개 법에 정부가 제출한 대학구조개혁법, 자본시장법, 의료법,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 국회법과 관련되는 사항”이라며 “그 중에서 제일 급한 것은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법, 서비스발전특별법, 노동4법, 사이버특별법”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산지 쌀값은 현재 80㎏ 1가마니 당 13만8000원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 목표가액은 18만8000원"이라며 “시장에 물량이 일시에 쏟아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시장격리대책으로 농협과 정부가 일정 물량을 확보해서 비축해두는 노력과 함께 쌀 소비 증대책도 마련할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물류현안에 대해서는 “하역주 중에 중소하역주, 물건주인분들 수출입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긴급경영안전자금특례보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리 융자지원을 하고, 실직자 고용 지원, 선원들의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선박 물류의 어려운 상황을 정부가 그리고 당이 함께 인식해서 거점항만으로 선박들을 전부 이동해 선적화물을 하역하고, 대체선박투입을 통해 수출예정 화물을 신속히 목적지에 도달시키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북핵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 포기를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해 유엔에서의 신규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국내에서도 국회에서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 폐기 촉구 결의안이 결의가 될 것”이라며 “한국정부의 독자적인 제재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국방무기체계의 확보 계획을 앞당겨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올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증액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