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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은닉재산 추징 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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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은닉재산 추징 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3.05.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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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추징금 시효만료 전 추징금 전액 징수" 공동발의
최민희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에 대한 진상조사와 추징금 징수를 촉구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재산 진상조사 및 추징금 징수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하고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쿠데타를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며 정권을 잡은 전씨가 집권기간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면서 온갖 비리를 저질러 모아들인 천문학적인 불법자금에 대한 추징금에 대해 16년 동안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고 그 가족 역시 전씨가 불법으로 모은 재산으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러한 현실이 국민들의 정서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전씨 일가 은닉재산조사 및 추징금 징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결의안에는 검찰 및 관계당국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조사할 것과 불법재산이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 그리고 10월 추징금 시효만료 전에 추징금 전액을 징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결의안은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동원, 김기준, 김선동, 김승남, 김재윤, 김제남, 문병호, 민홍철, 부좌현, 배기운, 배재정, 박원석, 서영교, 심재권, 유성엽, 윤관석, 윤후덕, 이미경, 이인영, 장하나, 전순옥, 정진후, 정청래, 한정애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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