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가 임시회의에서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지분 41.02%를 매각하라는 단순 주식처분 명령을 의결한 데 대해 "결국 법원이 범죄자로 규정한 투기자본세력 론스타가, 이른바 '먹튀'하도록 금융당국이 협력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예상했던 바이지만 정치권과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서민들은 고통에 신음하는데 외국의 투기자본은 돈벌기 참 쉬운 기막힌 현실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단순 매각명령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는 자율적 처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결국 은행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형사상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등을 통해 국부유출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책임을 줄기차게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회의에서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지분 41.02%를 6개월 내(2012.5.18까지)에 매각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은행 대주주자격 판단 근거인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조건없는 매각명령을 내려 론스타가 지난해 하나금융지주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할 경우 4조 4059억원을 추가로 챙길 수 있게 됐다. [민중의소리=조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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