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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무관 TO(정원)도 호남 푸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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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무관 TO(정원)도 호남 푸대접
  • 김대혁 기자
  • 승인 2013.08.29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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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마다 잣대 달라... 10년후 대구청보다 사무관 20명 적어져



[광주=동양뉴스통신] 김대혁 기자=국세청 신임 사무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사무관 TO(정원)에도 호남 푸대접이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28일 호남 세정가에 따르면 2009년 한상률 국세청장 재임시까지 대구청 대전청 광주청의 사무관 정원은 숫자가 거의 같았다. 같은 2급청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현동 국세청장이 (2010년 7월) 들어서면서부터 정원이 달라져 지난 2012년에는 대구청 10명 대전청 9명 광주청 8명으로 정해졌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올해도 이런 숫자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특별승진(특승) 예비자가 대구청과 대전청은 4명인데 비해 광주청은 2명이다. 특승은 정원의 30%라는 규정에 따라 대구청과 대전청은 2명을 예상해 2배수로 4명 대상자를 올렸고 광주청은 2명을 추천했다. 이중 대구청과 대전청은 2명 특승자를 배출하고 광주청은 1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사무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초임 중견관리자다. 사무관에 임용되면, 본 지방청 계장과 2급(고공단 나급) 지방청(대전-광주-대구청) 등의 과장, 일선세무서 과장 등으로 근무하게 된다. 따라서 대구청이나 대전청 그리고 광주청 직원 누구에게나 개인적으로 공무원으로서 큰 영예이기에 한 자리 한 자리가 소중하다.

만약 이런 차이가 고착화되어 대구청과 한해 2명씩 10년간 차이가 계속 생긴다면 10년후엔 같은 2급청인 대구청에 비해 광주청은 사무관 20여 명이 줄어든다.

이현동 청장은 기존 청장들이 세워 놓았던 같은 2급청으로의 대우라는 기준을 버렸다. 대신  중요 기준 중 하나로 사무관이 되는데 드는 시간을 가르키는 소요연한을 새로 제시했다. 서울이 10여년 대구 대전이 9여 년 광주가 8여 년이라는 통계를 들이댔다. 그러나 이 기준이 맞는가 하는 논란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또 이 통계가 사무관 자체가 아니라 사무관 시험을 보는 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등 논란의 소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세정가 관계자는 “국세청 인사가 청장마다 기준이 ‘들쭉날쭉’이어서는 안된다.”며 “특히 사무관 정원 한 두 명은 지방청 전체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명백한 호남 푸대접이다. 같은 2급청끼리 차별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이현동 청장이 이 점에 대해 균형감각이 부족한 것이고 편파적이었다. 잣대를 자의적으로 바꾸었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웠다”고 비난하며 “김덕중 청장은 합리적이어서 앞으로 이런 차등을 바로 잡아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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