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준비중인 윤병세 외교부장관.     ©원건민 기자

국회는 14일 법제사법위, 외교통일위, 보건복지위원회 등 12개 삼임위별로 소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하면서 주요 사안에 대해 여야간 팽팽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정부의 정책과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정감사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출범 첫 국정감사인 만큼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8개월의 난맥상을 파헤치고 국민의 기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를 다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원세훈·김용판에 대한 국정원 사건 공판, 4대강 판결, 밀양 송전탑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 등에 대해 정무위는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대선공약 뒤집기, 4대강 사업 문제, 보훈처 대선개입 의혹, 교과서 왜곡, 밀양 송전탑 등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다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만 지급한다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공약파기라며 공세를 강화했다.
 
여당은 정부의 재정상황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한 기초연금안이라고 반격했다.
 
국방위원회는 국정감사에 앞서 최윤희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전시작전총제권 전환 등 국방현안에 대한 질의 등 자질과 도덕성을 집중 검증했다.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는 북한이 감히 도발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환벽한 전방위 대비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여야 의원들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치밀한 준비성에 대해 지적하고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에 대해 주변국가들과의 우려가 해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7차 협상을 마친 한중 FTA 협상에 따른 농식품부의 대응방안을 따졌다. 여야 의원들은 11월로 예정된 2단계 협상에 앞서 정부가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집중 추궁하고 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불합리한 인터넷 관련 규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최문기 장관은 포털이 이용자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며 앞으로 필요한 경우 다른 매체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간접고용 문제점을 고발하고, 산업재해와 산업안전 문제와 관련해 국토위는 4대강 사업 불법 담합, 수자원 공사 등 공기업 부채 현황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뤘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산자원부를 상대로 원전의 구조적 비리 실체를 규명하는데 초첨을 맞췄다.
 
지난 7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한국기계연구원으로부터 '부적합'으로 제출받은 피동촉매형 수소제거장치 재시험 결과를 아무런 근거 없이 '적합'으로 바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공공 검증기관도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불거진 원전비리 사태 이후 가동 중인 원전에서 270건이 넘는 부품 위조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고 현재까지 100명이 기소돼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분노에도 아랑곳없이 공공기관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고, 공공 검증기관마저 시험성적을 조작했다면 이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