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LH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과다 책정돼 30% 가까운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있고, 기관별 총액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은 30일 최근 3년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11개 공공기관장의 3년 평균 업무추진비 집행률은 71.3%로 매년 30%의 예산이 불용처리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산하기관 14개 기관 중 3개 기관은 기관장 몫의 업무추진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있다.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2010년 기준 3600만원의 예산 중 1300만원만 사용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0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했지만  사용액은 3년평균 39%에 불과한 1100만원만 집행했다.

매년 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경우는 3년 평균 이용금액이 2200만원으로 전체 편성예산의 58.7% 수준이다.

이러한 업무추진비의 불용은 기관장의 업무추진활동부진과 예산 편성기준이 없어 배정액이 사용액대비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관장 업무추진비의 격차도 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중 최고액을 배정하는 대한주택보증 사장의 업무추진비는 4800만원으로 최저액 1000만원을 배정하는 한국공항공사와 거의 5배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업무추진비를 적게 배정하는 공기업의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산하 기관 중 최저액인 1000만원의 사장 업무추진비를 배정하는 한국공항공사는 집행률이 98.6%,  2400만원을 배정하는 한국감정원의 집행률은 93.1%였다.
 
변재일 의원은 “국토부 산하 14개 공공기관의 2012년 부채는 총 214조 1468억원으로 2011년에 비해 평균 약 24% 상승했고, 부채율은 약 22% 상승하는 등 공공기관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쓰이지 않는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를 현실성있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며 “업무추진비도 상여금 지급규정과 같이 예산편성시에 활용할 수 있는 ‘편성기준;’을 만들어 매년 결산에서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의 사업비가 감액되듯이, 업무추진비의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불용되는 예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