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14:19 (일)
10년 이상 검사 안 받은 차량 40만대
상태바
10년 이상 검사 안 받은 차량 40만대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11.01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과 과태료의 57.4%인 1366억원 체납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최근 3년간 208만대에 달하고 체납 과태료도 13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208만3565대로 경기 51만5758대,  서울 40만6788대, 경남 14만973대, 경북 13만612대, 인천 11만6720대, 충남 10만5075대, 부산 10만3024대 순이다.
 
같은 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부과한 과태료는 2374억9,122만원으로 이 중 57.4%인 1365억5,365만원이 체납중이다.
 
5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상습차량도 전국적으로 68만9602대에 달했고, 이 중 58.5%인 40만3506대는 10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았다.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 38만7108대(56.1%)로 가장 많고, 화물차 23만6114대(34.2%), 승합차 6만4418대(9.3%), 특수차 1962대(0.3%)순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검사를 안 받은 차량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안내서를 받지 못하거나 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도난 차량, 부도난 법인 소유차량, 불법 명의도용 한 대포차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시도에서는 검사 안내, 검사 명령, 과태료 부과 ․ 납부 ․ 독촉, 압류 등 절차 수행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