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내외 사례비교 핸드북 발간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에게 지원되는 세비, 각종 운영경비의 규모를 밝히고 이를 미국 등 5개 선진국(하원)과 비교한 '국회의원 권한 및 지원에 대한 국내외 사례 비교' 핸드북을 14일 발간했다.국회사무처는 이번 책자는 그동안 '국회의원 특권 200가지'와 같은 제목으로 국회를 과장·왜곡해 비판하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 알리는 차원에서 기획됐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우리 국회의원의 세비는 1억 3700여만원으로 일본, 미국, 독일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프랑스와 영국보다는 높지만 이들 국가는 세비 외로 퇴직수당을 지급하거나 일정 부분 외부소득이 허용돼 우리 국회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밖에도 의원실 운영경비, 보좌진 현황, 사무실 면적 등 그동안 특권으로 비판받아온 사항과 함께 제19대국회의 쇄신노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정진석 국회사무총장은 "그동안 국회의원의 효율적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제도가 국민적 정치불신 정서에 기대어 그 목적이나 다른 준거집단과의 비교 없이 무분별하게 비판받아 왔다"며 "이번 책자 발간을 계기로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생산적인 비판이 이뤄지고 국회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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