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이전 이어 입법기능 3분의 2 옮기는 역사적 사건
[세종=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것.
세종시는 중앙부처가 모인 ‘행정수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치수도’ 기능까지 겸비하게 됨에 따라 미국의 워싱턴처럼 ‘정치‧행정수도’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원이 반영된 것은 여·야가 국회 세종의사당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결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편성한 예산(2019·2020년 각 10억원)과 이번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원을 더해 147억원을 확보하게 됐으며, 내년에 이 예산으로 세종의사당 국제설계공모와 기본설계를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현재 정부 세종청사로 이전한 곳은 총리실, 기재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1개 부처로 이들 부처를 관할하는 상임위는 국회 세종의사당에서 활동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또, 세종의사당이 옮겨올 경우 외교‧국방‧통일‧법무‧여성가족부 관련 5개 상임위만 서울에 남게돼 국회 기능의 3분의 2 정도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는 만큼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오가는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시는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국회 출장이 줄어 연간 수십억원(2016년~2018년 3년간 550억원 지출)의 예산 낭비가 없어지고, 국회와 정부부처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져 질 높은 정책 발굴과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와 정부가 국토 중심부인 세종시에 위치함으로써 수도권 편향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시각에서 균형 잡힌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종의사당 설치로 세종시가 당초 출범 취지에 맞게 명실상부한 정치와 행정 수도로 기능하면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보다 강하게 이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중앙정부의 핵심기능이 속속 세종시로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세종의사당 건설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정부 여당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국회 전부를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주장했고, 야당은 완전 이전은 위헌이라며 반대해왔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여·야는 정부 세종청사의 행정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일단 국회 기능의 일부를 이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당초 정부가 편성한 10억원에 117억원을 증액해 127억원으로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