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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찰총장 "尹 징계 법치주의 오점, 중단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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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찰총장 "尹 징계 법치주의 오점, 중단해야 할 것"
  • 서다민
  • 승인 2020.12.1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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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전직 검찰총장들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전직 검찰총장 9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징계 절차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다"며 "징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징계 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소신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성명에는 김각영(32대)·송광수(33대)·김종빈(34대)·정상명(35대)·임채진(36대)·김준규(37대)·김진태(40대)·김수남(41대)·문무일(42대) 전 검찰총장 등 모두 9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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