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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도입…산업 현장 규제·애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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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도입…산업 현장 규제·애로 해소
  • 서다민
  • 승인 2023.10.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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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무 할인지원 및 정부공급 확대, 사과 1.5만톤 신속 출하 등 서민물가 안정 총력 지원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핵심기술 확보 및 민간부문 서비스 개발 중점 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전략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먼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어, 한층 더 높은 경계심을 갖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역외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투기적 거래로 외환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필요시 채권시장 안정화 조치 등도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물가는 전반적인 둔화 흐름 속에, 국제유가 큰 폭 상승 등으로 8~9월 두달 연속 3%대를 기록했지만, 계절적 요인이 완화되는 10월부터는 점차 다시 안정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배추·무 할인지원 및 정부공급 확대, 사과 계약재배 물량 1만5000톤 신속 출하 등 서민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실물경제의 경우 생산·수출을 중심으로 반등 조짐이 확대되는 모습이나, 고금리 장기화, 주요국 경기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한 만큼,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차전지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 특례 신설, 모빌리티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첨단산업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에서 2027년까지 자율운항 등 42개 핵심기술 확보와 선박 탄소배출량 저감 서비스 등 39개 민간부문 서비스 개발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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