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강원 동해시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오는 10월 15일까지 ‘2014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펼친다.
이번 조사는 시 소유 공유재산 중 토지(행정재산, 일반재산) 8848필지(행정 7076필지, 일반 1772필지)에 대해 각 재산관리관별로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비와 운영실태 현황조사 등을 통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조사기간 동안 ▶각종 지적공부와 위성사진을 활용한 공유재산의 이용실태 파악 ▶공유재산 관리대장과의 불일치 재산, 누락재산, 활용 가능한 유휴지 등 적극 발굴 ▶공유재산 무단 점·사용 여부 ▶사용·대부 재산의 적정 사용과 불법사용 여부 ▶사실상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되어 일반 재산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 관리대장 변경사항 정비 ▶누락재산 권리보전 조치 ▶무단점유 재산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 등 조치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재산현황을 파악해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누락재산 발굴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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