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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가균형발전 핵심 '세종시' 추진의지 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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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가균형발전 핵심 '세종시' 추진의지 시들?
  • 최정현
  • 승인 2014.10.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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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원위원회 각 부처 장관, 출석률 22%…올해는 거의 불참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대전서갑 4선)은 7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세종시는 올해 말 3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완료 되는데도 아직도 행정중심도시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세종시 추진의지와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 지원위원회 운영 부실, 미래부ㆍ해수부 최종입지 미고시,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 미흡 등 세종시 성공 추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국회도 세종시 분원 설치에 의지 갖고 이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의원이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세종시지원위원회 정부위원 출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세종시지원위원회 회의가 총 8회 개최됐는데 정부위원의 출석률은 47%에 불구하고, 10개 부처 장관의 출석률은 22%에 불과하다.

2014년도 7월 30일 열린 회의에는 참석 해당 10개 부처 장관이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교육부장관은 지금까지 8번의 회의에 단 한 번도 출석치 않았다.

박 의원은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함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지원위원회가 부실운영 되고 있는 것은 세종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식었다는 반증”이라며 “세종시 지원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대통령과 총리의 의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올해 말로 3단계 중앙 행정기관 이전을 완료할 계획 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최종입지를 아직 확정고시하지 않고 있다”며 “빨리 최종입지를 확정해야 청사배치 등 원활한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8월에 이미 안행부는 국무총리에게 미래부ㆍ해수부 세종청사 최종배치 안을 보고했고, 지난해 9월 안행부와 새누리당 국회 안행위와의 당정협의에서 당정간 합의됐다는 공식 발표했으나 아직도 최종고시를 미루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오히려 청사 이전확정을 하지 않아 지역 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큰데도 이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더 큰 후유증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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