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정무위원장(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전국 15개 은행에서 839억 원의 사고금액이 발생했으며, 이중 25%인 209억 원에 대해서만 사고자 변상 및 민사소송으로 사고처리를 한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최근 4년간 금융사고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농협으로 241억 원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232억4천만원을 손실 처리하였다.
국민은행은 2012년 2월 일동지점의 고객예금 59억 원 횡령사건 등 34건, 177억 원의 사고가 발견되어 69억 원의 손실처리를 하였으며, 우리 은행은 10건, 172억 원의 사고가 발견하여 115억 원의 손실처리를 하였다.
또한 디즈텍 시스템스 불법 대출로 105억 원 등 총 117억 6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시티은행 또한 115억1천만 원의 손실처리를 하였다.
손실처리는 은행이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하는 것으로 곧 은행의 주주와 고객들이 피해를 보는데, 은행은 4년간 은행 손실 금액의 75%인 629억 원이 손실 처리를 한 것이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은행의 사고발생 처리에 미온적인 대처로 연이은 금융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와 고객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에 손해를 끼친 금액은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금융사고 책임자에 대하여 변상조치 및 민사소송을 강화하여 은행손실의 최소화는 물론 금융사고 관련 도덕적 해이를 일소하여 은행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