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천안3)과 조치연 의원(계룡)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고액 체납 현황에 따르면 총 103건이 고액 체납됐다.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무려 74억8천600만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천안지역 총 35개 법인이 38억1천100만원의 고액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총 체납액의 50.9%에 달하는 것으로, 4억4천400만원의 고액 체납한 개인도 있었다.
아산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총 21건에서 발생한 체납액은 11억9천만원 등이다.
천안·아산만 더하더라도 무려 50억100만원, 15개 시·군 중 66.8%에 해당하는 고액 체납 법인과 개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지역에서는 계룡시와 부여군, 서천군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군에서 2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분포돼 있었다.
문제는 고액체납자 중 2건(상속미협의, 납세태만)을 제외한 나머지 101건이 모두 부도 또는 자금 압박, 경영악화 등으로 체납을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도와 일선 시·군은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압류해 공매를 진행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계속해서 독촉해도 납부를 약속한 법인이나 개인은 단 10여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급기야 10건 이상은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하거나 회생을 신청한 상태다.
조치연 의원은 “도내 체납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로,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천안과 아산지역에 고액체납자가 즐비한 만큼 보다 철저한 체납 계획을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유병국 의원은 “체납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악화했다는 것”이라며 “경기 활성화와 납세가 선택이 아닌 국민의 의무인 점을 꼭 강조해 체납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