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내년 1월로 예고된 담뱃값 인상에 따라 해외로부터 밀반입되는 담배는 물론, 국내제조 면세용 담배에 대한 세관의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최근 간소화된 수출통관 절차를 악용한 담배밀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다, 특히 내년 초 담배가격 인상을 계기로 해외 저가ㆍ위조 담배 밀수 등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밀수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선제적 단속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담배는 현재 62%의 고세율이 부과된 가격구조에 따라 밀수 유발 요인이 강한데다 지난 2004년 2월 담뱃값이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된 직후 2년간 밀수입이 4배 이상 급증했던 사례가 많았다.
실제 세관에 적발된 밀수규모는 2004년 17억원에서 이듬해인 2005년 112억원(으로 급증한 후, 2005년부터 두자릿 수로 그 규모가 다소 줄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 2012년에는 32억원에서 2013년 437억원으로 또 다시 급증했고, 올 들어서도 11월 현재 668억원에 달하는 등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 담뱃값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으로 해외제조 담배의 밀수입보다는 국내 제조 담배를 마치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시중유출하는 수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1년에는 국산 수출용 담배 25만갑(시가 5억6000만원)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것처럼 위장해 보세창고에서 국내로 빼돌리고 포도봉봉 박스를 대신 적입해 수출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사례가 있다.
또한 2010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42회에 걸쳐 수출신고수리 받은 외항선용, 선내판매용 국산 면세담배 2933만갑(시가 664억원)을 국내로 밀수입하고, 실제 수출 컨테이너에는 식품류만을 실어 밀수출하는 가 하면, 지난해에는 수출신고 수리를 받은 이태리산 예스모크 면세담배 등 150만갑(시가 33억원)을 보세창고에서 국내로 빼돌리고, 실제 수출 컨테이너에는 막걸리, 간장 등을 적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사례까지 있었다.
2013년 인도네시아산 담배 5만 7300보루(시가 12억원)를 반입한 후, 케냐로 반송하기 위해 보세운송하는 과정에서 식료품을 싣고 사전에 준비한 똑같은 컨테이너와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해 담배밀수 단속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밀수 유형별 단속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산 면세담배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수입담배 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 면세담배까지 아울러 불법유통 경로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근원적인 단속에 주력할 계획이다.
주요 밀수유형별 단속대책은 우선적으로 수출을 위장한 국산 면세담배 불법유출 단속을 위해 수출신고시 심사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선적검사를 강화하고, 여행자ㆍ보따리상 등 밀수에 대비해 면세점 및 기내판매장 관리 강화와 함께, 과다구매자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검ㆍ경찰 등 수사기관과 정보교류를 통해 주한미군용 면세담배 시중유출 등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동남아 등지에서 생산된 저급 담배, 위조 담배의 밀수입 가능성에 대비해 우범적출국에서 수입되거나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비율을 높이고, 동대문 등 밀수담배 유통예상 지역에 대한 담배수집ㆍ판매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위험동향이 발견되는 즉시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관세청은 국산 면세담배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생산ㆍ유통 단계에서 국내제조 담배가 불법 유출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별도로 관리되어왔던 행정자치부 지방세 관리시스템과 관세청 수출입 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생산부터 유통ㆍ수출ㆍ적재 전 과정을 통합관리 하는 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행정자치부와 각 지자체, 관세청이 생산과 유통, 수출적재 등 전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수시 재고조사를 실시하는 등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