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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올해 벌써 두번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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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올해 벌써 두번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 박영애 기자
  • 승인 2012.09.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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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최고 인민회의가 25일 경제 개선 조치는 발표되지 않고 교육제도 개선을 포함해 두 가지 안건을 다룬 뒤 폐막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회의가 '12년제 의무 교육제를 실시함에 대하여'와 '조직 문재'를 안건으로 다뤘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올들어 벌써 두번째 최고 인민회의가 열렸다.

안건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소폭 개편하는 내용과 교육제를 현행 11년제에서 1년 더 늘리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김정일 시대 같았으면 최고인민회의를 1년에 두 차례 개최할 사안은 아니며 북측이 국가 운영의 '절차'를 중시하는 측면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수 있다고  판단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 평화연구원은 첫째는 "국가 기구를 정비하고 이를 통한 권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의마가 있고" 두 번쨰는"김정은 시대의 통치 방식이 공식적인 절차와 규범을 존중하는 쪽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이같은 메세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볼수 있고"또한 "국가 운영의 정상화를 추구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과거에는 1년에 두 번씩 통상 열렸기 때문에(올해 두 번 개최하는 것도) 큰 틀에서 보면 정상적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개최한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 제 1비서가 주재했으며 지난 4월 회의에도 참석한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회의에서 경제 관련 조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의외"라며 "앞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고위급 탈북자는"경제 개선 조치가 아직 시험단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루기엔 이른 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북라디오 방송 통신은 "지난 2002년에 시행된 7.1 경제 관리 개선조치도 공식 발표와 함꼐 시작된 건 아니었다"면서"이번 경제 개선 조치도 발표 없이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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