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실버스티커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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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실버스티커를 아시나요?
  • 조영민
  • 승인 2015.06.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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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고령운전자에 대한 관심과 대책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762명으로 전년(5092명) 보다 330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승용차 대중화시대 초창기인 1978년 이후 3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꾸준한 감소를 보인 반면에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약 233만 6000명으로(전체운전자의 7.8%)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1992년 1008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1만 7549건으로 증가했고, 20여년 사이 17배 이상 급증했다.

고령운전자는 노화에 따른 신체적 능력 감소로 젊은 운전자보다 더 많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노인은 젊은 사람 보다 속도를 더 늦게 예측하는 경향이 있으며, 장애물에 대한 신체 반응 시간이 늦어 사고나 지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시간이 늦어 교통현장에서 위험상황 발생 시 긴급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노인운전자들에게 ‘실버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여 고령의 운전자 관리를 강화하고 법규를 제정하여 이를 보호토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령운전자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은 외국의 경우 정책적으로 명문화 된 경우가 몇몇 사례가 있다.

일본의 경우, 70세 이상 운전자들의 차량에 단풍 무늬의 ‘실버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고, 이 스티커를 붙인 차량에 대해 양보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명시하고 있다.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나 택배비를 지원하고.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면허가 바로 취소된다. 미국도 61세 이상은 면허 갱신 주기를 1년 등으로 짧게 하고, 인지기능과 운동기능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로교통공단에서 고령운전자의 운전 성향 자가진단 및 분석,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상황별 안전운전 기법을 포함하여 3시간 과정으로 모든 과정이 무료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운전에 필요한 능력 진단에 합격할 경우 9개 보험사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10%(2년간 5%씩) 할인해주는 혜택도 주는 등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과 인식 부족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고령운전자의 문제점은 계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고, 인구증가와 고령화되는 우리사회에 점점 불거질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교육 참여와 혜택에 대한 홍보가 절실히 필요할 때이고, 우리나라에도 실버스티커가 도입되어 있지만 초보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운전능력이 떨어진다고 얕보는 행태의 잘못된 교통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늙게 마련이다. 고령운전자들이 안전하게 도로위에서 운전하기 위한 정책적인 도움과 고령운전자를 배려하는 문화의식이 변화가 쌍생하는 지름길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미봉책의 실수가 거듭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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