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동양뉴스통신]한종근 기자= 허위로 의료생협과 비영리법인 등 의료기관을 허위로 개설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총 200억원대를 챙긴 한의사와 병원장 등 2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A씨(45·한의사)와 B씨(46·의료기판매업·알선브로커)를 포함해 의료기관 사무장 등 20명을 사기 등 혐의로 입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의료생협 1개를 설립하면서 '300인 이상 조합원들로부터 3000만원 이상 출자금 납입'을 허위로 작성해 시·도청에 제출해 설립허가를 받은 혐의다.
또 비영리법인 2개 역시 창립총회를 열지 않았는데도 개최한 것처럼 허위로 설립허가를 받아 포항 등에 25개 의료기관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알선브로커인 B씨로부터 소개받은 비의료인 5명에게 25개 의료기관을 대여해준 대가로 월 200만원을 받고, 25개 의료기관을 운영해 발생한 요양급여 101억원, 12개 보험회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10억원 등 모두 111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된 의료기관사무장인 C씨, D씨, E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A씨로부터 법인 명의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C씨와 E씨는 A씨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포항 등 3개 의료기관을 운영해 발생된 요양급여 24억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9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사무장인 F씨 역시 2011년 12월 A씨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 2012년 1월부터 영천 등 6개 의료기관을 설립 후 발생된 요양급여 6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