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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회 예결위, 민군복합항 재검증 필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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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회 예결위, 민군복합항 재검증 필요 공감
  • 서정용
  • 승인 2011.10.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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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사 현재결과로는 도민 설득 할 수 없다 주장
▲해군기지건설 조감도(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국회 예산결산위원들은 민군복합항에대해 재검증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모와져 주목되고 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회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는 19일 국회예결위 소회의실에서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 차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15만톤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이용 가능 여부 ▷항만 관제권 및 관리운영권 ▷2012년도 우선 추진사업 국비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15만톤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이용 가능 여부 검증에 대해서는 권경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기존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2공구의 군함 조종 시뮬레이션시에는 풍속값을 30노트와 40노트를 적용했고, 크르즈선에 대해서는 15노트를 적용했다”고 지적하고 “40노트가 적용된 대형군함 시뮬레이션시에는 입출항이 매우 어렵다고 돼 있는데, 이는 군항 자체의 기능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해군은 지금 지적한 내용이 틀렸다면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우지사는 “15만톤 크루즈선이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해군의 주장에 대해서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현재의 항만 설계와 시뮬레이션 내용을 갖고는 도민설득을 결코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권경석 위원장은 검증 문제와 관련 "향후 총리실이 주관이 돼 공청회, 토론회 등을 공개적으로 열어 조정안을 만들되, 안될 경우에는 제3의 검증기관에 맡기는 것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총리실은 원칙적으로 찬성했고, 우지사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21일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무역항 지정, 항만 관제권 및 관리·운영권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제주도, 그리고 국토부 사이에 상당부분 의견이 접근됐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2012년도 우선지원사업에 대한 국비지원과 관련해서는 권경석 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들이 국비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 의지가 모아졌는데, 세부적인 의견 조율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 비공개 정회 시간에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해군기지 소위원회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제6차회의를 열 예정이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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